법령 수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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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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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용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도206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02.3.1.(149),502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다64018 판결
  [수표금][공2001.12.15.(144),2523]
   수표금
   수표법

3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0도1698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01.8.15.(136),1793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다18959 판결
  [수표금][공1996.2.1.(3),323]
   수표금
   수표법

5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다10945 판결
  [수표금][공1995.10.1.(1001),3244]
   수표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수표법 어음법

1992년

6. 부산고법 1992. 9. 18.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보증채무금][하집1992(3),220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